2026년 최저임금 외국인 차별 금지 원칙과 사업주 필수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고물가 시대를 맞아 우리 곁에서 묵묵히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분들과 경영에 힘쓰시는 사장님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2026년 최저시급 결정 소식에 모두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꼭 확인해야 할 2026년 핵심 포인트

• 국적 불문 동일 적용: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차별 없이 법정 최저시급을 보장받습니다.
• 결정 취지: 국제 기준(ILO 제111호 협약) 준수 및 국내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 법적 보호: 근로기준법 및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임금 차별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는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 논의되었던 업종별 차등 적용이나 외국인 분리 적용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2026년 최저시급은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과 사업주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도 국적 상관없이 최저시급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에요. 2025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 시대를 열어 10,030원이 된 가운데, 다가올 2026년에도 결정된 최저시급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100%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의 법적 근거

• 최저임금법 제3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국적에 따른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 ILO 제111호 협약: 국제노동기구(ILO)의 고용 및 직업상 차별 금지 협약에 따라 임금 차별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며,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적 최저 기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체계의 핵심 가치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및 적용 프로세스

2026년 최저임금은 매년 하반기에 고시되는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근 일각에서 논의되는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의 이슈가 있으나, 현재까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적용은 법과 국제 협약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구분	2025년 (현재)	2026년 (전망)
결정 금액	시급 10,030원	2025년 하반기 결정 예정
외국인 적용	동일 적용	동일 적용 확실시
적용 대상	전 사업장 근로자	전 사업장 근로자

결론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2026년에도 국적에 상관없는 동일한 임금 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숙소비나 식비 제공 여부에 따른 공제 한도 등은 별도의 법적 기준을 따르되, 기본적인 시급 계산은 반드시 고시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업종별 차등 적용, 2026년에도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영계 일각에서는 "돌봄 서비스나 농축산물 업종처럼 인력난이 심각한 곳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다른 임금을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책 방향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2026년에도 최저임금은 국적이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차등 적용'은 올해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왜 차등 적용이 어려울까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지만, 현실적으로 도입되지 못하는 데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 형평성 논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강도의 노동을 하는데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정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낙인 효과: '저임금 업종' 낙인이 찍히면 오히려 인력난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국제 기준 위반: ILO 협약 위반에 따른 외교적 마찰 우려가 큽니다.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임금 가이드

구분	적용 내용
적용 대상	E-9, H-2 등 모든 비자 근로자
임금 기준	시급 10,030원 이상 (동일 적용)
차등 적용 여부	2026년 전 업종 미도입

결국,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는 2026년에도 굳건히 유지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숙식비 공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절차

많은 사장님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숙식비' 문제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차등 없이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때의 적법성 여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임금 공제, 마음대로 하면 '임금체불'입니다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두 약속이 아닌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서면 동의서에 공제 항목과 금액을 명시하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숙식비 공제 가이드라인

• 숙소와 식사 모두 제공 시: 통상임금의 20% 이내 권고
• 숙소만 제공 시: 통상임금의 15% 이내 권고
• 동의서 필수: 근로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서면 동의서 비치
• 징수 방식: 임금에서 직접 공제하거나 별도로 징수 가능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숙식비 공제 비율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사전에 꼼꼼히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주요 항목별 공제 기준 비교

구분	주거 형태	공제 권고 비율
숙소+식사	사내 기숙사 또는 빌라	20% 이내
숙소 전용	고시원, 원룸 등	15% 이내
식사 전용	현장 식당 또는 식비 지원	5% 내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숙식비 공제는 사업주에게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로 존중하며 상생하는 2026년을 기대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노동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는 이번 원칙은 함께 성장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걸음입니다.

사장님과 근로자를 위한 상생 포인트

• 권리 존중: 국적 불문 최저임금 준수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세요.
• 소통 강화: 변화된 임금 체계를 투명하게 공유하여 신뢰를 쌓으세요.
• 상생 협력: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함께 땀 흘리는 모든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 경제의 기초는 더욱 탄탄해집니다."

운영 중 궁금한 점이나 예기치 못한 갈등이 발생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장합니다.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에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맞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적을 이유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원칙:

•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 금지
•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 보호
• 단순 노무 외 직종은 수습 3개월간 90% 지급 가능(1년 이상 계약 시)

Q. 수습 기간에는 외국인도 90%만 줘도 되나요?

네,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 직종은 수습 기간이라도 반드시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 불법체류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우리 법은 체류 자격 유무보다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가'에 집중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체류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보호됩니다.